2025 유보통합 I 유보통합 교사자격 변경에 따른 대비방법, 남은 과제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새 핫한 소식, 유보통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주변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직장인, 어린이집 원장을 준비하시는 분들, 유치원 선생님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모두 관심이 있는 화제는 바로 유보통합 교사자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보통합이란?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시스템을 통합하는 정책입니다.

 

1. 영유아들의 양질의 보육과 교육원을 보장합니다.

2.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가 향상됩니다.

 

유보통합 교사자격은?

유보통합 교사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1. 4년제 유아/아동 관련 전공학력

2. 보육교사 2급 자격증

3.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

 

이미, 4년제 관련 전공 대학을 나와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경우

가장 쉽게 유보통합 교사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2급 자격증은 있지만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이 없는 어린이집 선생님 분들이나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유보통합 교사자격을 한번에 준비하는 것이 아닌

아동학사라는 관련 전공의 4년제 졸업장에 해당하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보통합이 추진된 이유와 문제점

2023년 12월 교육부로부터 중앙차원에서 영유아교육의 사무를 일원화하라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거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일이 있었지만

이 때는 부처 일원화가 아닌 보육사무의 주체가 달라져서였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 기반의 영유아를 위한 학교 체제는 어떻게 될까요?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는 보통 세가지 난제라고 불리는 과제들이 남았는데요 ~

1. 영유아보육법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3법 개정입니다.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업무 범위 확대,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확대 개편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금률, 2025년 일몰될 유아교육특별회계와의 관련성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 개편 방향성, 1국 4~6과 12~18팀 구성 가이드라인 제안 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쟁점

영유아보육법의 업무가 보육, 유아교육, 양육, 돌봄 등으로 확대된다.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유아보육법의 업무가 영유아교육과 보육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핵심은 기존의 보육업무를 확대해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79%를 상향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진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상당히 특수한 상황으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광역 및 기초 지방 행정인력들이 모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유보통합 3법 중에서 법률 통과 자체는 가장 쉬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