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에너지 3법이란?

안녕하세요. 2월 19일 에너지3법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단산업용 전력망 확충을 위한 ‘에너지 3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인데요 ~

에너지3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3법이란?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법, 해상풍력법을 에너지3법이라고 합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 국가 핵심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해 산자부의 지원 강화, 계통 혼잡지역 발전 사업 허가 속도 조절 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력망 건설과정에서 예산 및 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입니다.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근거법이 없어 고준위 방폐장 건설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 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요~

현재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이르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해 원전을 멈추어야 하는 상황까지 있어서 원전 업계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3.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국내에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인하여 해상풍력 사업이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시설 설치를 체계화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업계에서도 에너지3법 통과를 무척 기대했던 상황인데요 ~

국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전기본이 확정되지 못하면 송전망 투자,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재생에너지 구축 등이 모두 멈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대안이 필요

에너지3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력망법은 과거 전원개발촉진법보다 후퇴된 주민 수용성과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대책 부재 등의 문제가 있으며

고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원안위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역할 분담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해상풍력법은 발의 취지에 맞게 계획 입지와 원스톱숍 도입, 주민 이익 공유 등이 논의 되어야 된다는 선제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력망확충법, 산자위 소위 통과

에너지3법 중 처음으로 처리된 전력망확충법은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지역 주민의 반대도 많고 이를 건설하는 비용도 많이 드는 전력망확충

국가 지원,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가 신속히 특별 지원, 생산된 전기는 먼저 생산된 곳에서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기까지 에너지3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